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,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.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,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정국 이슈 다루려고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1심 선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?
[전주혜]
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해야 되겠죠.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성이 있었다, 이렇게 인정을 해서 직권남용은 아니다,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또 검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습니까. 이 부분은 징역 4월에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. 이게 유죄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3시에는 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이런 사안으로 기소가 됐죠. 그래서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알겠습니다. 고민정 의원님은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나요?
[고민정]
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얼마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도 검찰의 기소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들이 있는데요.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정말 포인트로 해서 기소할 것만 기소해야 된다는 점을 검찰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권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재명 대표, 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일단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.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. 전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
[전주혜]
좀 빨리 그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.
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까, 어떻습니까?
[전주혜]
저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범행의 정도, 이런 걸 봤을 때 주범이 있고 그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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